아청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과외를 하던 학생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즉, 미성년자에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과외를 받던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총 4차례의 추행과 강간을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내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하에 이 사건 경위와 범행의 동기에 대한 부분을 잘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1회 추가 조사를 한 뒤에 바로 영장청을 청구하였습니다. 만 13세의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간, 추행한 범죄의 경우 범죄 자체로도 중대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많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급박하게 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바로 준비에 들어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추정 경위 그리고 13세의 미성년자의 진술의 오염 또는 거짓일 가능성, 최근 피해자 진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빙성 부여의 문제점 그리고 연고나 가족관계가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였고,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이 사건 수사에 단 한차례도 거부를 한 적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