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헤어진 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남이 다가와 의뢰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면서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A남은 친구인 B남과 함께 의뢰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든 상황에서 A남과 B남이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자, 맥주 한 잔만 하기로 하면서 근처 A남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이 2시간가량 맥주를 마신 이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A남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셔서 힘을 쓸 수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격하게 반항하였고, A남은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계속 반항하고 소리를 치자 결국 의뢰인을 강간하지 못한 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A남의 집에 간 상황에서 A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A남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면서 되레 의뢰인이 성관계를 용인하고 처음 본 A남의 집에 함께 간 것이므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A남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A남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대리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량과 평소 주량, 이 사건 직후 의뢰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A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본 남자의 집에 간 의뢰인의 행동에 여러 의문을 품었고, 본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건에 비하여 고소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A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