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근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 조차 잊어버리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성매매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될 상황이어서 단순히 성매매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인생이 모두 어려워질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하여 경찰 및 검찰에 최대한 의뢰인의 수사협조를 한 뒤 양형요소를 말씀 드리면서 의뢰인이 단 한번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의뢰인의 앞날을 위하여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를 선처 없이 처벌을 엄하게 하는 추세이고, 의뢰인은 단 한번의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날려버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본 로펌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양형요소를 최대한 변론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