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총 1000장이 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이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이 어디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지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로인하여 중한 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담당검사는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하고자 의뢰인의 구속여부를 시민평가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었고 시민평가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대하여 구속영장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면서 변호인을 찾아와서 구속만을 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를 선처 없이 처벌을 엄하게 하는 추세이고, 의뢰인은 1000장이 넘는 몰카를 촬영하는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고 아직은 절음 나이에 구속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날려버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본 로펌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양형요소를 최대한 변론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