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여성)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사실 상대방에게 전부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남자친구를 이유로 들며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알몸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협박하여 약 한달 간 자신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최근에는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남자친구에게 들키는 때에 그 남성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고, 강간이라는 성범죄는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던 시간에 의뢰인의 알리바이가 있는 점 등을 주목하여 이를 증거와 함께 경찰에 적극 피력하였고, 추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강간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