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 상반기경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씨씨티비 영상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받을 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을 대동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상사유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