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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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에는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부수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담당변호사들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라는 중대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및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핵심적인 증거들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형법(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