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폭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및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수개월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것과 아주 오래전 자신을 폭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는데, 피해자는 기억도 흐려질 수년 전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을 두고 폭행을 당했다고 함과 동시에 여행을 다녀온 뒤 반년가량이나 지난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기습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등 일행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기억만 있을 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후로도 얼마간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다 갑작스레 사이가 나빠진 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기에 너무도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오래전 일을 문제 삼고 있는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세한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흐릿한 의뢰인의 기억 속에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유리한 주장과 제반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 기억을 복원하는 등 철저히 사건에 대비하였고,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할 만한 동기 등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근무상황 등 편의를 위하여 주거지에서 거리가 먼 담당 경찰서가 아닌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하여 실제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및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를 지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으며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