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가 자는 도중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무법인YK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고소한 여성이 평소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가 잠에 들기 전까지 의뢰인과 단둘이 성적 내용이 담긴 영화를 보았던 점, 1심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모두 자백했던 사건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종국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자마자 보석신청을 통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3주 전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었지만, 법무법인YK의 조력을 받아 결국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고, 보석신청을 통해 신속히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