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서로의 동의하에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내연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자, 고소인은 위와 같이 촬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고, 특히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대화 기록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라 사건 전후의 정황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수 차례 미팅을 가지며, 사건 전후의 정황과 대화 등을 상세히 구현하였고,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관계의 촬영이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들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