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형사절차 진행하던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라 범행시기 특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길 희망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본 변호인은 상담 후 곧 선임을 한 다음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였고, 최초 범행시기를 비롯한 범죄행위에 관한 특정을 위하여 이후에도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최초 범행시기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조사 당시 진술녹화 등 수사기관의 규정 위반 등이 있어 다시 한번 조사 진행 요청하여 이 부분 바로잡았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 밝히는 추가 의견서 여러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범행시기 특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 진행된 고소 및 고소인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규정 위반으로 사건 진행이 잘못될 수 있었는데 본 변호인 선임 후 해당 사항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미성년으로 소년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 및 탄원서 등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