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취업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욕을 한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향후 취업이 제한되는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