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 등 수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미수죄로 고소당하여 징역 7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