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말경 피해여성과 소개팅 어플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초경 피해여성 및 지인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자신의 주거 내 침대 위에서 총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배웅을 받으며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그 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021. 3.경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지게 되었으며, 2021. 7.경 무렵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징역 3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해여성이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와 전후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여성이 성관계 이후에 수 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과 그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지속하며 성관계를 한 점, 그리고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헤어지기 전까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일을 항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여성과 교제 중 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담당 사경은 조사 당시에는 의뢰인의 변소를 어느 정도 신빙하여 불송치 결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혐의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송치 이후 검사와 직접 면담을 하여, 증거기록에 현출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블랙아웃 증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여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준강간의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으로서는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여 적시에 제출하는 한편,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의뢰인이 한 변소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무사히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