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노예’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경우 의뢰인이 시키는 모든 행동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성착취물의 제작을 부탁하였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이상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통하여 의뢰인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1심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진행한 양형 변론 내용에 덧붙여 추가적인 양형사유들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강하게 변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어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어 희망을 가진 상황에서 자칫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어 다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