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불송치 혹은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사건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형사조정절차를 병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 처벌의 리스크가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