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내외와 펜션에 놀러갔다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친구 아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의뢰인은 당사를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본 사건과 관련없는 감정적인 이유로 사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에서도 평소 친구로 지내던 사람에게 본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하여 본 사건에서 법률상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검토를 거친 사과편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우선 주력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인과는 지속적인 합의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의 행동에 피해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고, 이후 변호인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 제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더 큰 배신감을 느껴 합의가 어려워 보임으로써 처음에는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 또한 본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에게 법률상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처음부터 진행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였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설득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와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