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본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학생을 따라가 촬영한 뒤, 추적을 끝에 덜미가 잡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유사 사안으로 예전에 엄중한 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재범으로서 이번에는 더 크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지라 본 법무법인에서는 선임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인도에 따라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 중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형사유를 직접 현출하거나, 재판부나 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조사하도록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와도 선고 전까지 접촉하여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구하여, 선고 직전 합의와 탄원의 메시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국회는 성범죄의 범주를 넓히고 있으며, 법원은 성범죄의 재범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걸쳐 조력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신변의 안전은 물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