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카촬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소를 당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적발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 고소 사실 인지 전 자수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3. 의뢰인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 우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성범죄 변호사 및 경찰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카메라 촬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합의·신분상 불이익 가능성 등 핵심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처벌로 인해 직업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략적 변론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