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출국금지 대응으로 영주권 박탈 위기 방어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내연관계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근거로 협박을 한 혐의(촬영물등이용협박)로 1회 경찰조사를 받은 뒤 추가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벌금형이 없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2.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1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출국금지 상태였기 때문에 긴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범행의 정황과 배경, 반성 정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 정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미국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법원에 여행허가신청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판 일정을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사사건, 출입국 문제, 국제재산분할과 이혼조정 등 복수 법률영역이 동시에 얽힌 복합 사안에서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신분, 재산, 가족적 기반을 보호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외국 영주권자의 형사 피의 사건 대응방식에 있어 실무적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