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같은 반 이성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신고되었고 경찰에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에 가까운 친구 간에 스스럼 없이 하던 행동이었으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살짝 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새벽 무렵 이미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추가로 맥주를 마신 뒤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추행을 하여,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통증과 흉부 타박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2019. 1.경 코인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술병을 치우러 나간 사이에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빨리 마시는 게임을 하다 보니 둘 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부모님께 위 사실을 알리고 학교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를 검색하여, 수 차례 성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을 마신뒤, 대로변에 있던 마사지샵에 들어가 피로를 풀려고 하였으나 입실후 확인을 해보니 동 마사지샵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는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여성과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성기가 발기 되지 않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마무리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순경 분당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보낸 문자가 많아 혹시라도 실제 범행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광주광역시내 마사지샵에서 유사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 업소에 방문을 하고 그 안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유사성관계는 맺은 사실이 없는 바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 업소가 유사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점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4년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년 하반기,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KTX기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