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총3회에 걸쳐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등의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존에도 동종전과로 기소유예를 받고, 이후 재범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3범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잘못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탔다가, 그만 전동차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강화도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2심 재판진행 중인 2018. 6. 21.경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을 또다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0.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9.경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에게 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24.경 서울 신반포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용변 칸 바로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1.경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2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또 다시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3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