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집에서 13세 미만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는 술을 마신 후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후 의뢰인과 13세 미만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해당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날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4. 서울시 관악구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CCTV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구직정보 사이트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면접과정에서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에도 다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일을 시키면서 강간하는 등 피해자를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여성과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명시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에 대한 의뢰인의 호감은 많이 식게 되었고, 정식으로 사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흐른 뒤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무직 상태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던 자로, 가장으로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발생 이틀전에 큰 점수 차이로 낙방하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정신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충동이 들어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의 신체를 오른쪽 손날 부분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복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회사 사무실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클럽에서 나와 다시 인근 고기집에서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3.경 본인의 집안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차량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