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 3점을 제작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前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연애 도중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고, 이후 헤어진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여성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강간미수로 전환되었고 사전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혐의없음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처음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계를 가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제 막 20세 성인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작년 트위터 비공개 계정(일명 ‘서클계정’이라 함)에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계정에 게시된 초등학생의 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었고,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 사건으로 자칫 포렌식 결과 더 큰 소지 등이 발견되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이제 막 성인 된 미숙한 시기이기는 하나, 해당 제작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된 점, 의뢰인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구속 가능성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욕구를 풀어달라,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아니면 한 번 하던지, 한 번 자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의 성적 취향을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업소를 신고하여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 밤 늦은 시간에 도망가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다음 00초등학교 뒤편 놀이터로 데려가 바지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20xx년 가을경부터 알게되어 친해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먼저 고민상담을 해달라고하는 등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전해 듣고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로 의뢰인과 대화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의뢰인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어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고, 다른 날 호텔로 불러 성관계를하며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착취목적의 대화 및 성착취물제작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가족분들이 방문하여 선임하였으나 사건을 잘 모르고 있던 상황으로 선임 후 바로 접견하여 사건 파악 후 다음날 있을 영장실질심사 대응하였으나, 다수의 범죄가 있던 상황으로 영장기각은 어려워 합의시도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불송치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그랜드 CC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2호 처분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칸에 위치한 후, 옆 칸의 여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찰하려다 들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찾게 되었고, 급하게 근처 상가를 들어갔으나, 상가 화장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이 활짝 열려있던 3층 여자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가를 들어선 후부터 도망쳐 상가를 벗어나기 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채 1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였기는 하였으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