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어린이집의 원장인 의뢰인(피의자)이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에게 “여기는 원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너희가 그럼 원장 해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가중처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2. 봄경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마사지사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죄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재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처음부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만 17세인 여성인 의뢰인(피의자)은 친한 친구인 피해자(만 17세, 여성)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및 마사지 기구의 손잡이 부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준유사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피의자)은 클럽에서 손바닥 및 손등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피의자)은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22. 가을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을 만났고, 의뢰인과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직후 금전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화가 난 여성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2년 초경 빗자루로 아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