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길을 걸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2017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00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00 큰 남자 조아해요? ㅋㅋ’ 등의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여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학생으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 전신사진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함께 2021. 여름경 무인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많은 양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학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음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추후 확인되어, 의뢰인은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종업원을 피의자의 차량과 모텔, 함께 일하던 식당 등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간하고, 구강성교를 시켜 유사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