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두려워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