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YK 기타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YK 기타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접촉 사고인 점 확인 2. 피해자와 합의 권유 3. 모친 통원치료 내역 등 계속 운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와 합의서 등 정상자료 제출 4. 비접촉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5. 면허 결격기간 5년은 사건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가혹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기소유예 선처변론

기타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노모 병원 통원 등 계속 운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만일 이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5년(기소유예시 결격기간 제한 없음)에 해당하여 무엇보다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차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곧바로 면허를 취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