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YK 기타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론 닿지 않았다면 사고라고 볼 수 없지만,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놀란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YK 기타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 2.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탄핵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 3. 최대한 빠르게 서면 및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검찰단계에서 이를 제출

기타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비접촉사고’가 인정될 경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는 명백하므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변호 하에 ‘비접촉사고’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