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2년 결정된 사례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

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상황 2. 피고인은 수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전력이 존재한 상황 3.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자택에 몸이 불편한 가족 걱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상황 4. 실제 운행거리는 짧으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의 형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음주수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석하고 있음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장시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귀가를 서두르던 중 약 500m만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위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술자리가 있는 날에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몸이 불편한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점, 직장 상사와 지인들의 탄원, 대리운전 이용내역·재직증명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의 의의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수준에다 10년 이내 재범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통상 실형 또는 장기간 집행유예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짧은 운행 거리와 피해 부재, 가정 형편 상 실형 시 가족이 받게될 고통, 탄원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재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생활·가족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실질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자유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