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3번째 단속되었으나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진주경찰서 인근에서 음주한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들이 출동하여 단속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는 직장의 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기소 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전무했다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좀 안되게 지났다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였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 음주운전 외에 이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유였습니다.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공판단계에서 선임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녀 2명이 아직 어린 상태이며,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처분하지 않았을 뿐 사건 이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여 결코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정신과상담 및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3회차여서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의뢰인에게 설명드렸고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다행히도 노력한대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벌금 액수가 높긴 하나 현실적으로 그 이하를 바라기는 힘들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항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