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음주측정거부 사건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택시운전사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현장에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상황인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정황까지 있어 전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력과 죄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과거 전력은 20년 전의 일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재범한 적이 없었던 점, 둘째, 본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셋째, 의뢰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의 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고, 측정까지 거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생계 상황, 장기간 재범이 없었던 이력 등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향후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 사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