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녀 양육권분쟁, 이혼소송 등의 민사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아이가 물을 쏟은 것을 혼내기 위해 등을 때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멍이 들었다며 아내가 시청 및 경찰에 고발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즉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적절한 신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감과 불안감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가해 교사가 의뢰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빌미로 협박까지 해오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며 언어치료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생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과 함께 강력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업자로부터 정산금청구를 하겠다는 소송통지를 받아 해당 민사사건 대응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제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