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야기
의뢰인 후기
의뢰인 후기 상세
향정으로 긴급체포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YK 향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생이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에 사건 파악부터 이후 진행까지의 단계를 의뢰하셨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사건 파악이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교도서에 화상 접견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가장 빠른 일자에 화상접견을 예약하여 사건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기에, 섣불리 계약을 할 수 없었고, 가장 처음 접견계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도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해당 혐의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법 위반 및 향정 등으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향정 사건의 결과
YK 향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마약 변호사는 향정에 있어서 투약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매매에 관하여는 일체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의 여지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및 1심 판결에서는 투약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같은 주장을 통하여 향정(매매)에 대하여만 인정,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 당사자는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심 징역 선고로 인하여 2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YK 마약 변호사는 무죄주장을 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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