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으로 긴급체포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YK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생이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에 사건 파악부터 이후 진행까지의 단계를 의뢰하셨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사건 파악이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교도서에 화상 접견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가장 빠른 일자에 화상접견을 예약하여 사건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기에, 섣불리 계약을 할 수 없었고, 가장 처음 접견계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도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해당 혐의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법 위반 및 향정 등으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YK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마약 변호사는 향정에 있어서 투약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매매에 관하여는 일체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의 여지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및 1심 판결에서는 투약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같은 주장을 통하여 향정(매매)에 대하여만 인정,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 당사자는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심 징역 선고로 인하여 2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YK 마약 변호사는 무죄주장을 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