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집단으로 놀리며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비록 동성끼리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성적인 문제와 연관되고 피해학생이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을 함께 따라 그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높은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의 장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제 의뢰인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 피해학생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YK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의뢰인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사이였으며, 의뢰인과 친구들과 함께 서로 별명을 부르고 놀리는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이였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 편,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받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린 마음에 깊은 생각없이 놀린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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