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다수 피해자 있었지만… YK 조력에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어요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4년 이상 촬영된 총 19개의 다수 피해자들의 영상이 발견되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혐의 전체를 부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피해자 특정 및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이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영상 속 피해자 중 일부를 특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 이력을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 치료기관 정보를 수집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성폭력 범죄자 재활 관련 서적 독서, 양형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며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병과하였습니다. 수감 생활 없이 사회 내에서의 재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수 영상이 존재했던 사안임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