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에 결국 실형… 그래도 YK 조력에 최선 다했어요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년 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았음에도 2024. 여름경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검사, 피고인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의 어머니와 약혼녀는 항소심 변호를 맡기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구치소 수용중인 당사자를 여러 차례 접견하여 의문사항 해소에 일조하였고, 확보 가능한 양형자료를 구상하고 최대한 확보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약혼녀가 외국 국적자이기에 당사자 접견이나 형사절차에 관한 의문사항이 많아 이에 대해 적극 안내해 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정상관계 제출하여 감형을 도모하였으나, 아쉽게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4회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 불응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형량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도 수 차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감형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였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가족들과 성실히 소통한 점을 인정 받아 좋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생 많았다며 감사인사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