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홀로 재판에 대응하여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였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 선고가 우려되자, 불안함을 가지고 뒤늦게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만 5회가 있었고 이번이 6회차 음주운전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도 만취 상태에 해당하여,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일단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YK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나 있었으나 기존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약식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선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에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깊은 후회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고, 짧은 운전 거리, 고령의 노모 부양의 필요성,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지속 수행해야 할 필요성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위 기존 전과 외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이 되는 점 역시 어필하였고, 음주운전 차량 매도, 주변인들의 선처탄원서 수집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