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STEP 1 -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는지, 강요나 기망이 있었는지 등 부동의낙태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STEP 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낙태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소명하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메시지, 녹취 등)를 통해 주장합니다.

STEP 3 - 방어 전략 수립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동의낙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처벌 가능한 ‘부동의낙태’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다투거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등 의료적 과실이 없었음을 논증하여 법리적 방어 적략을 수립합니다.

STEP 4 - 공판 준비 및 대응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합니다. ‘부동의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STEP 5 - 사후 절차 조력

재판 결과에 따른 행정적 처분(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등)에 대한 대응 및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민사소송 등 파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STEP 1 -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수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가 이루어진 경위, 가해자의 강압·기망 행위, 신체적·정신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의료 기록, 문자·통화 내역, 가해자의 강요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STEP 2 - 고소 진행 및 수사 협조

형법 제270조 제2항(부동의낙태죄)에 근거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STEP 3 -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낙태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추가적인 가해나 보복이 우려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STEP 4 -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강제적인 낙태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에 대응합니다.

STEP 5 - 재판 참여 및 권리 행사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권리를 행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 및 의견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