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STEP 1 -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 파악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사상 필요’ 여부 및 범죄 발생 시기가 군 복무 중인지, 전역 이후인지 파악합니다. 사건이 부대 내에서 발생했는지, 민간인 대상인지, 상하계급 간 관계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STEP 2 - 초동 진술 및 피의자 대응 전략 수립

군내 위계질서 또는 생활관 환경 등 오해가 개입될 수 있는 구조적 설명을 준비하고, 진술 전에 자필 진술서, 반성문, 재범방지계획 등을 제출합니다. 민간 이첩 시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휴대전화, 채팅기록 사전 정리도 병행합니다.

STEP 3 - 군검찰 기소 시 군사법원 대응 또는 민간 형사재판 준비

기소 주체가 군검찰인지, 민간검찰인지에 따라 재판 절차와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군사법원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은 민간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STEP 4 - 조사기관 및 적용 법령 검토

2022년 이후로 군 성범죄는 민간 경찰이 1차 수사 관할을 가지므로, 해당 사건이 경찰청 성범죄 전담팀에 배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군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며, 군형법(제92조의6, 제92조의7 등), 성폭력처벌법, 군인사법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STEP 5 - 징계위원회 및 전역 후 절차 연계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위원회, 인사상 조치, 보직해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처리 경과에 따른 행정상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역 시점 이후 민간 사건 전환 여부도 점검합니다.

STEP 1 - 사건 발생 정황 및 피해 사실 정리

가해자와의 계급 관계, 근무 여건, 피해 장소, 행위 내용,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정리하고, 증거가 되는 대화내용, 녹음, 영상자료, 동료 진술 등도 확보합니다.

STEP 2 - 피해자 보호요청 및 권리 보장

불이익 인사, 전출 불가, 따돌림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전속상담관 배정, 보호명령, 치료비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진술, 국선변호사 선임 등 민간 수준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 수사기관 협조 및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 정신적 고통,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민간검찰 기소 단계에서 가해자의 처벌 강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EP 4 - 민간 수사기관에 신속 신고

군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합니다. 부대 보고를 우려하는 경우 국방부 성범죄 피해 신고센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5 - 후속 조치 연계 및 전역 후 보호도 검토

전역 후에도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피해자 전담 변호사 연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군 내 직속 상관이나 조력자가 없다면 국방부 양성평등센터나 군인권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