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STEP 1 - 사실관계 및 직무 범위 확인

먼저 해당 행위가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쟁점의 출발점이 됩니다.

STEP 2 -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검토

다음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 긴급한 다른 직무 수행, 물리적·현실적 불가능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책임 경중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STEP 3 - 고의성 및 의도 분석

직무유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STEP 4 - 양형자료 제출

피의자가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제출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STEP 1 -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확보

피해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지연, 수사 불개시, 행정 절차 방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STEP 2 - 직무유기와 피해의 인과관계 확인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만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STEP 3 - 진정·고소 및 절차 진행

피해자는 감사원, 수사기관, 인사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절차에 맞는 문서 작성과 법리적 근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STEP 4 - 피해 회복 및 추가 조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