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STEP 1 -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내용 확인

의뢰인으로부터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및 주변 정황을 상세히 청취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적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백 여부 및 진술 방침을 결정합니다.

STEP 2 - 증거 자료 및 수사자료 분석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DNA 감정 결과 등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치명상 부위, 범행 도구, 범행 당시 행적 및 시간대별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3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살인죄의 고의성 여부,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정당방위 또는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요 시 정신감정이나 심리분석도 함께 의뢰합니다.

STEP 4 - 판결 이후 항소 여부 검토 및 종결 정리

1심 판결 이후 양형 불복 또는 사실관계 오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 확정 후에는 교정시설 대응, 사면 대상 여부, 유족과의 민사합의 등 후속 대응도 병행합니다.

STEP 5 - 경찰 조사 및 구속 여부 대응

피의자신문 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유지에 중점을 두며,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시 방어 논리를 함께 제시합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적극 대응합니다.

STEP 6 -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방어 전략을 조정하고, 양형사유(우발성, 자수, 피해자 도발, 유족과의 합의 등)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사형·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매 회기별 대응 전략을 촘촘히 수립합니다.

STEP 1 - 사건 종결 이후 유족 지원 및 추후 상담

재판 종료 후에도 유족의 트라우마, 생계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한 연계 기관이나 후속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유족 보호 절차에 따라 장기적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STEP 2 - 피해 사실 접수 및 초기 상황 정리

피해자의 사망 경위, 범행 장소, 사망 당시 상태 및 가족과의 마지막 접촉 내용 등을 정리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족의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합니다.

STEP 3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집행 준비

가해자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장례비, 부양료 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 실효적 회수 방안을 조력합니다.

STEP 4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자 진술 조력

유족이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정진술을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판 진행 경과를 유족에게 안내하고, 선고 전후의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STEP 5 - 증거 제출 및 유족 진술 준비

피해자의 평소 성격, 피의자와의 관계, 갈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일기, 메시지, SNS 내용 등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합니다.

STEP 6 - 유족의 권리 보호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피의자 측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등을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법적 지원 방안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