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 형사센터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7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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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상해피고인

상해집행유예 | 폭력 전과와 골절 피해로 실형 우려됐으나 공탁·양형자료로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폭력 전과와 피해 정도로 인해 실형 선고를 우려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협박피고인

특수협박집행유예 | 흉기 사용과 상해 인정에도 합의·처벌불원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캠핑용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피고인

상해집행유예 |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형사처벌 이력 없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별한 사실혼 상대방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뒤 휴대전화를 파손한 일로 상해·감금·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했으며,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스토킹피고인

스토킹집행유예 | 검사 처벌 강화 쟁점에도 피해자 합의로 항소 인용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을 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의자

특경법사기불기소 | 고소인 항고에도 기존 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항고하면서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고 절차에 대응했으며, 검찰은 기록을 다시 검토해도 기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택시기사 대상 행위 인정에도 초범·피해자 처벌불원 참작 사례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기사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과 폭행의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 / 업무방해피의자

업무방해불송치 | 고소인 진술 외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기소 | 형사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해당 피의사건을 대리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고인

석유사업법위반집행유예 | 동종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거래 세금 납부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석유 거래 법인의 대표로서 약 3년간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매입해 판매하면서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까지 있어 형사처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피고인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과거 처벌 시점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전인 점 등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고인

특경법사기무죄 | 확약서 위조 의혹, 백지문서 보관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무죄의뢰인은 동업관계 정산과 관련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 후 민사 항소심에서 약 30억 원의 지급의무 등을 다투어 승소한 과정과 관련해, 확약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있는 백지문서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항소심에 제출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백지문서를 전달받아 보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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