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집행유예 | 검사 처벌 강화 쟁점에도 피해자 합의로 항소 인용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상급 법원이 1심 판단을 다시 살피는 절차입니다.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항소 이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검사가 형의 위험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1심 형량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한 사정과 이후 달라진 사정을 살펴봅니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반복한 점과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의 변화가 형량을 다시 판단할 사유가 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스토킹 행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침입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됐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되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되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복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을 했다는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스토킹과 피해의 중대성을 전제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을 높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응하고, 피해 회복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반복성이나 피해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대신,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