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 형사센터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1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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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상해피고인

특수상해집행유예 | 다수의 폭력 범죄 이력에도 피해자 처벌불원 반영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보험처리 문제로 다퉜던 거래처 직원에게 도자기 화분을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이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해 정도, 과거 범죄 이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고소인

연인사기 징역 | 차량담보대출 떠넘긴 상대방의 거짓 상환 약속 입증

징역 1년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차량담보대출을 대신 갚고 3개월 뒤 대출 명의도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믿고 약 8,496만 원을 대출받아 전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으며, 재판에서 상대방이 약속대로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 스토킹피의자

스토킹기소유예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신고로 송치됐으나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종결한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별거하던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조직적 투자금 편취에 상담원으로 가담했으나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금 환급과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약 11억 6,000만원을 편취한 공동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협박피고인

특수협박집행유예 | 다수의 폭력 이력에도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이력이 있어 형량 판단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고소인

사기 유죄 | 반복 송금 피해와 위조 차용증 교부 사실 인정

유죄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송금을 받은 뒤,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가 기재된 차용증까지 교부한 상대방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송금 경위와 위조 차용증 교부 사실을 고소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밝혔고, 상대방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 업무방해피의자

업무방해 불송치 | 경매 절차 조작 의혹, 공모 증거 부족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수산물 경매장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 정보와 판매원표가 변경된 일에 관여해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찰된 물품을 사후에 거래했을 뿐이며, 경매 절차를 조작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허위 전산 처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및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 모욕피의자

모욕·강요·협박 불송치 | 업무 발언과 교육 요청 경위를 밝혀 혐의 반박

불송치병원 내 업무 관계에서 발언과 시간 외 업무, 교육 요청 등이 문제 되면서 모욕·강요·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요청의 업무상 경위와 수당 지급 자료, 대화의 전체 맥락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피고인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피해 경찰관 처벌불원 등 참작해 항소 인용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약 20년 전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항소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과 1심 형량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모욕피의자

모욕기소유예 | 온라인 댓글 고소, 초범과 교육 이수 의사 소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한 일로 모욕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인터넷 악성댓글 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소명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피의자

명예훼손불기소 | 병원 대응 비판 글, 허위사실 고의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한 사고 이후 병원 측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발언이 피해보상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현 또는 권리행사에 관한 진술이고, 게시글 역시 병원 대응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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