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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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보험사기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우연한 사고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해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자대출사기집행유예 | 허위 서류 제출에도 수동적 가담과 성실한 이자 납부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대출모집인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약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수동적인 가담 경위와 연체 없는 이자 납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는 등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추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며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1심 결과를 변경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집행유예 | 절도 전력에도 전선 가액 다투고 형사공탁 등 양형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절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 두 차례 공사 현장 창고에 침입해 전선 케이블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운반 모습과 고물상 판매대금을 토대로 첫 번째 범행의 피해가액을 다투고, 형사공탁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범행의 전선 가액은 검찰이 주장한 약 310만원이 아닌 시가 불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 해외 콜센터 조직 연루 혐의에 양형자료 적극 제출한 사례
기소유예일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캄보디아 소재 콜센터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친분을 쌓아 송금을 유도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자사기 당사자 간 합의 | 민형사 절차 착수 후 피해액 회복을 이끈 사례
당사자 간 합의(합의금 수령 및 민사소송·고소 취하)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약속받았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고, 절차 착수 약 1개월 만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액 약 5,000만원을 회복했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피해회복 지연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반영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용 매출자료가 필요하고 결제일 전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카드정보로 결제하거나, 허락 없이 카드정보를 사용해 약 4,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회복이 지연된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 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관리비 임의 사용으로 실형 위기, 피해회복 노력과 일부 피해자 합의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 보관·관리하던 관리비 약 4,8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금 사용 경위와 관리단 계좌로의 금원 반환 내역,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 계좌 제공 방조 책임에도 증거능력 부정으로 추징 청구 방어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알게 된 관련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다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청구한 약 4,000만원 추징의 근거가 된 진술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없으며 추징액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소액 벌금형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자수와 피해회복 위한 공탁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헬스장에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며 회원들의 수업료를 횡령하고 허위 수업 내역으로 정산금을 청구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려고 회원 서명까지 위조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자수와 범행 인정, 피해회복을 위한 약 2,500만원 공탁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집행유예 | 장기간 허위 교사 등재에도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관련자 2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하고, 총 37회에 걸쳐 약 2,569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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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