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라운지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경리가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며, 회사의 재산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치에서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경우, 단순 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이나,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고, 1억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 외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가해자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경리가 이미 돈을 모두 소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처를 파악하고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추가 책임 또는 제3자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내부 횡령 사건에서 형사 고소장 작성, 수사 초기 대응 협조, 가해자 재산조회 및 민사 소송 병행, 피해회복을 위한 집행 절차 설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횡령의 경우 신속한 형사조치와 재산 보전 절차가 핵심이므로,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수를 병행하는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오랜 시간 교제해온 연인과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회사자금 4,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감정적인 갈등과 함께 경영관계의 법적 정당성 문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동대표로서의 권한과 운영 관행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금원이 회사 운영상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 지출증빙,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개인 이익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자금 집행에 있어 서로 간 명시적 승인 없이도 관행적으로 일정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해왔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다툼이 고소로 이어진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동 수사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이거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제출을 통해 고의성과 불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은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형사절차에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필요할 경우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자금 운용 방식, 당시 경영상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연인 간 공동경영 중 발생한 감정적 고소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계약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본인 서명’이라 주장하는 경우, 이 사안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밝혀내는 방법과 이후 조치 모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감정(필적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서명의 진위를 판단받는 절차로,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다른 문서(주민등록증 서명, 은행서류, 각종 계약서 등)와 문제의 서명을 비교하여 위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사원은 형법 제231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및 동조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조된 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행위가 업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회사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조 계약에 기초한 약정은 당연히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한 위약금 청구나 서비스 이용 강요를 받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를 인지했다면 신속히 경찰에 고소장(사문서위조 및 행사)을 제출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통해 민사상 권리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와 같이 서명 위조로 인한 계약 분쟁의 경우, 형사 고소 절차는 물론 필적감정 신청과 계약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조치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즉시 법률적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카분의 행위는 단순 절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상 ‘준강도죄’(형법 제335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항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물건을 되찾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비록 처음부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카가 처음에는 단순히 절도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도망치는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고 도주한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되어 ‘준강도’로 법적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가능하며, 준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적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보호자 탄원, 보호처분이나 선도교육 이수 등이 이루어지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준강도 혐의 사건에서 실제 강도와의 구분, 폭행의 고의성 및 정도, 미성년자 처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해명과 감형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카분의 연령,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진술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경우, 이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허위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소인의 사회적 신뢰와 직장 내 평판에 큰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고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둘째, 허위사실임을 고소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확보 가능한 CCTV 영상과 팀원들의 일치된 진술은 중요한 반증 자료가 되며, 고소의 동기가 업무 불만이나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황이 더해질 경우, 무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실제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회적 파급력, 실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와 별개로 벌금형 선고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고의적 허위 고소는 법원에서도 중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 CCTV 분석, 증언 확보, 고소인의 동기 분석 등을 포함한 정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적극적인 형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빠른 대응과 정밀한 증거 정리는 무고죄 입증의 핵심이므로,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리뷰 게시자가 실제로 인근 경쟁업체의 점주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소비자 평가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반복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게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리뷰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익이 아닌 경쟁업체의 평판 훼손에 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리뷰’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악의적 비방’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배달 앱 리뷰를 이용한 경쟁업체 방해 행위가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리뷰의 캡처 및 게시 시점, 작성자의 아이디, 동일한 표현이 반복된 정황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리뷰 작성자가 경쟁업체 점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게명, 계정 운영자 동일성 등)도 중요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작성자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입증 작업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온라인 악성리뷰 사건에서 리뷰 수집 및 비교, 사실조회 요청,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장 작성, 형사절차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쟁업체의 부정한 공격으로 인한 매출 타격과 평판 훼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펌프 앤 덤프’는 집단적으로 특정 코인을 매수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대량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이는 국내 법률상 불법입니다. 비록 해당 코인이 증권성이 없더라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특정금융정보법, 형법상 사기죄, 공정거래법,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시세 조종에 가담한 자들이 단톡방 등에서 특정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경우, 그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성이 명백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제정 이후에는 시세조종 행위 자체가 직접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 정황이 담긴 단체 채팅방 내용, 코인 시세 그래프, 실제 거래기록, 관련자 신원정보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인위적으로 거래량이 급등하고, 주도 계정들이 일시에 매도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활용한 조직적인 시세조종은 수사기관에서도 집중 단속 중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시세조종 사건에 대하여 형사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제출용 입증자료 정리, 집단 피해 대응 전략 수립,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피해가 예상되거나 확인된 경우, 신속히 증거를 수집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은 일정 금액 이상 규모의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으로, 통상 형량이 무겁고 검찰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이 아니라 ‘회사 자산에 대한 범죄적 처분행위’로 의심받는 순간, 실무 담당자 역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범죄 인식 여부’입니다. 본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지시에 따라 단순 집행만 한 구조였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지시자의 구체적인 말, 당시 사용한 내부문서나 이메일, 관련 회의록 등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내용을 몰랐음에도 묵인했다’는 인상을 주는 진술은 피해야 하며, 본인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때때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일부 전가하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조서 작성 전후에 반드시 진술 내용을 재확인하고 불리한 문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술 조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술 도중 혼란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질문이 나올 경우,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하고 일시 조사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검찰 출석 전 사전 진술 전략 수립, 실무집행자 방어 논리 구성, 고의성 및 공모 부인 논거 정리, 진술조서 확인 및 수정 요청 대응 등 실질적인 수사 대응을 제공합니다. 고의 없는 실무행위가 중범죄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정확한 입장정리와 방어전략 수립이 중요하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환각이나 망상 상태에서 타인을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판단은 당시 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며, 조현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구분됩니다. 심신미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물 복용 중단, 이전 입·퇴원 기록, 진료기록, 가족의 진술, 사건 당시의 비정상적 언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국립법무병원 등에서의 공식 감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심신상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나, 심신미약은 책임은 있으나 형이 감경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최근 판례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동적으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치료 가능성,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장애 감경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피의자에 대해 정신감정 신청, 의무기록 확보, 형사책임 저하 주장, 치료감호 병합 청구 등 통합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가족으로서 참담한 상황이지만, 피의자의 질환적 특성과 당시 상태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통해 적정한 책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적인 사진을 무단 열람하거나 복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등 개인의 신체, 성향, 생활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리 위임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정보에 임의 접근한 점은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 중하게 평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열람·제공하거나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도 검토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할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수리 의뢰 시점과 반환 시점 사이의 사진 접근 및 복제 정황(파일 접근 로그, 시간대 등), ② 해당 직원이 사진을 본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된 메신저·SNS 공유 정황, ③ 복제 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의 진술 녹음, ④ 갤러리 내 ‘최근 열람·삭제된 사진 목록’이나 클라우드 업로드 여부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 등이 핵심입니다. 업체 측의 ‘삭제했다’는 주장만으로 불법성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행위 시점에 이미 침해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기기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 작성, 디지털 포렌식 협력, 수리업체 대상 민·형사 병합 대응, 사생활 침해 피해 회복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증거가 휘발되기 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즉시 법률상담을 받아 고소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