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라운지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혐의에 해당하며 조기에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적 구조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성인의 동의 여부’나 ‘성관계의 합의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시 진술 전략 설정: 자백 여부, 해명 범위, 증거 제출 여부 등 모든 진술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남기 쉬움 휴대폰, 계좌내역, 어플 대화 등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대응: 불리한 정황자료가 실제 위법 수단인지 다투는 과정 필요 처벌 수위 경감 또는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 확보: 초범,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불구속 상태 유지 및 처벌 수위 최소화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등의 부수처분 회피: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면제 또는 공개 제외 가능 주장 결론적으로, 단순한 성매매보다도 미성년자 성매매는 매우 중한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예상되며, 각종 사회적 낙인이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조기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YK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 진술, 법률 대응, 피해자 측과의 협상, 양형자료 정리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입니다. 직장동료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거나 공소제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미수와 같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나 정황 증거의 미비 등이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보완하고, 증거를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다수 전담해온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 분사무소를 통해 부산 및 경남지역 피해자 상담도 직접 대면 및 비대면으로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조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송치 결정서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경찰/검찰 기록 열람 및 재진술 준비 - 이의신청서 및 재정신청서 작성 대리 - CCTV·문자·통화기록 등 정황 증거 수집 자문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보강 및 법률 대응 전 과정 동행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나 진술 신빙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상담 일정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지역 분사무소 예약을 원하실 경우, 간단한 연락처와 희망 날짜를 남겨주시거나, 법무법인 YK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 형사팀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상대방 여성에게 친하고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고자 상담자분의 상의 탈의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및 향후 수사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일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일 것 ④ 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위 ②과 ④의 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향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① 또는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상담자께서 상대방에게 상의 탈의 사진을 전송한 전후의 대화 등으로 추단되는 경위, 상대방의 반응, 상의 탈의 사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충실한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전략을 택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포함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대응부터 사안별 대응 전략까지 일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등)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법률은 단순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구매·다운로드·시청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형사재판으로의 회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이력으로 남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력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자료의 보존, 포렌식, 추적경로 확인 등에서의 방어전략도 필요할 수 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 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형사 방어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단계부터 재판 대응, 재범 방지 조치 안내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출석 전에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하며, 유포는 별개의 중대 범죄로 가중처벌 요인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상 게시물의 URL, 캡처, 업로드 시각, 이용자 ID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영상 삭제 요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신고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무료 또는 긴급 지원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삭제 비용,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고소, 삭제 조치,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중심의 일괄 대응을 제공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당하였고, 그 촬영물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웠다고 주장하더라도, 영상이 실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나 유포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의 구체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상대방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가 크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소, 증거 수집, 수사기관 출석 조력,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 전 과정에 걸쳐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 CCTV 영상의 내용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을 끌어안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조사 중이시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대응을 신중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 전략이 부실한 경우, 불기소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시 만취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술자리 영수증, 동석자 진술 등) 확보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방어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 대응, 탄원서 준비, 불기소 유도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시어 빠른 시일 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내 징계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카카오톡 메시지와 회식 당시 신체 접촉 정황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나 회사 내 징계 절차에서 보다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보강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사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녹음 또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이후 인사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있었다면, 그 역시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회사 내 인사부나 감사팀을 통한 징계요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징계요청,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과거 연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이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자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유포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가 유포를 막고,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피해 신고 및 수사 요청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조치 및 유포 경로 확인 - 유포된 사이트, SNS, 커뮤니티, 웹하드 등 링크와 캡처를 확보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 IP 추적, 계정 정보 확보 등을 위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담하게 되며, 피해자가 유포자의 신원을 직접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범인이 특정될 경우, 유포행위자에 대해 형사고소와 동시에 위자료 청구 등의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포 당시의 정신적 피해, 사회적 명예훼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유포 증거 수집, 수사기관 대응, 삭제 절차 대행, 민형사 소송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사건의 특성상 빠른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유포된 경로와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조속히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따님이 등교 중 반복적으로 특정 남성의 노출행위를 목격하고 있으며, 친구들도 동일한 사람을 여러 차례 봤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 주변 등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로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 함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해당됩니다. 공연음란죄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아동복지법 위반은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범죄의 정도가 공연음란죄나 아동복지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출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행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벌금액이 낮고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재범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서 신상정보 등록, 학교 주변 접근금지 명령,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도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찰 신고에 더불어 피해 아동의 진술, 목격자 증언, 현장 CCTV 등의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경찰에 추가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미성년자 대상 성적 노출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 경찰 및 검찰 단계 대응, 재범방지 조치 청구 등 사건의 전 단계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정리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