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라운지

등기이사가 회사 자산인 법인카드나 법인차량을 사용한 경우,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둘러싸고 횡령죄(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관리·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자산을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핵심은 해당 사용이 ‘업무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자산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것인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승인 절차, 회계보고 여부, 사전/사후 보고 유무, 관행적 승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용 당시의 상황과 정황에 대한 해명이 구체적일수록 방어에 유리합니다. 회사가 특별한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관행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정황이 있다면 횡령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사 등 임원은 일반 직원보다 책임 범위가 넓게 평가되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된 경우라도 고의성 부인, 용도 입증, 회사 내부 규정 해석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무혐의)이나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 전용이 확인되거나 반복·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등기이사나 경영진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내부 규정 분석, 업무상 정당행위 소명, 고소 대응 전략 수립, 경찰 조사 준비, 관련 회계자료 분석 및 설명자료 정리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치 협박을 통해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이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기범을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와 계좌 추적 조치가 관건입니다. 먼저 112 또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고, 송금한 계좌번호, 송금 시각, 금액, 사용한 은행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와 동시에 피의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금융기관 공동대응 시스템)을 하고, 계좌 명의자, 자금 흐름, 인출 시도 등을 추적하게 됩니다. 피해금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거나, 일부라도 동결됐다면 피해금 환급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전화번호의 발신기지국, IP 추적, 전달책(일명 ‘인출책’ 또는 ‘콜센터 상담원’), 조직 간 계좌 이동 흐름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장합니다. 최근에는 중간 전달책이 검거되어도 계좌 명의자를 통해 공범이 밝혀지고, 조직 전체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 신고 대리, 금융기관 지급정지 및 환급 청구 절차, 피의자 특정 후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병합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미 송금하셨더라도 수사와 환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절차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태 불량이나 업무 미숙에 대한 지적이 사실에 근거하고, 업무 지도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정당한 인사관리 행위로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반복성과 언행의 방식, 전달 경로 등이 다소 위협적이었다고 인식될 경우, 인사노무 부서나 노동청 조사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회사 자체 조사 또는 외부 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근로감독관 조사,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방어보다 먼저 구체적인 대응 자료 확보와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된 발언이나 지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메일, 업무 지시 기록, 회의록, 카카오워크·슬랙 등 업무툴 기록 등으로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 직원이 물리적 증거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체계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 진술 일관성 확보, 증인 확보(다른 팀원) 등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 내 인사부나 조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할 때도 ‘감정 대응’이 아닌 ‘사실 대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해당 직원의 업무 부적절성이나 반복된 문제 행위 이력도 방어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 관리자들을 위해 사건 초기 진술 정리, 업무지도 정당성 분석, 부당한 징계 예방, 명예회복 조치, 필요시 민형사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사과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1회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성립하며,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절도일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과일 몇 개 훔친 게 무슨 죄냐’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제로도 농작물 절도 사건은 처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복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년간 절도를 저질렀다면 상습범 또는 초과죄수 가중 사유로 보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은 생산자 입장에서 중요한 생계 기반이고, 타인의 영농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사라진 사과의 수량, 금액 추정치, 수확 시기, 범행 패턴 등을 정리하고, 현장에 설치된 CCTV, 목격자 진술, 해당 주민의 출입 정황, 훔친 사과를 소지한 시점의 사진이나 영상 등도 입증 자료로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3년간 피해가 누적된 만큼 절도죄 중에서도 상습범으로 고소하면 보다 강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YK는 농작물 절도 사건에서 형사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상습성 입증 논리 구성, 수사기관 대응 자문, 피해 회복 방안 마련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해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농장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회사 구성원들이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률은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내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운영업체가 접속기록(IP), 로그 기록, 접속 시각 등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익명 게시자의 정보 추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작성자가 특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먼저 글을 작성한 사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상사)가 고소 전에 용서를 하거나 합의에 이르게 되면,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내용이 캡처되어 보존된 상태이거나, 글이 장기간 게시되어 많은 직원이 열람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감정이 더 격해져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초기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형사처벌 최소화 대응, 사내 징계 방어, 민사책임 조정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글의 삭제와 사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및 합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폭행이나 파손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갔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집이라 하더라도, 증거 확보 목적만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상황의 구체성, 당시 긴급성, 증거 확보의 목적, 갈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선처가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 협박, 기물손괴 등이 없고, 체류 시간이나 태도가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초범일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침입에 대해 명백히 반발하거나 퇴거 요구를 했음에도 머무른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사 고소 사실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일명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원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펴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간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위자료 책임 여부에는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역으로 민형사상 위협을 받았다는 논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감정 악화나 조정 불성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소송과 병행되는 주거침입 사건에서 정당행위 주장, 고의성 부인, 불기소 유도 전략, 증거 수집 방식의 위법성 방어, 위자료 청구 유지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소송이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형법상 폭행죄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이의 등과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그 수단과 정도가 과도하며, 명백한 신체적 학대로 간주됩니다. 설령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이의 나이, 상해 정도, 반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나 교사 등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책임이 있는 자가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나 제257조의 상해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되어 자격정지, 아동 관련 직종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부위와 정도를 기록하고, 아이의 진술(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 피해 당시 교사와의 대화 녹취 또는 문자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학대 대응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행정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아동학대 피해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CCTV 분석, 학대 교사에 대한 아동 관련 직종 취업 제한 청구,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즉시 대응 절차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행위 자체는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즉,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와 상관없이 금전을 걸고 우연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게임 기록, 결제 내역, IP 접속기록 등 전자적 자료로 쉽게 추적 가능하며,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칙이며, 도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상습도박죄(형법 제247조)로 판단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모든 참여자를 조사하며, 적발된 사람 중 일부는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일부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회성이고 소액에 그친 단순 참여의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나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참여 횟수나 금액이 적고 ② 사이트 운영이나 알선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③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④ 도박을 중단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상담 이력이나 재발방지 서약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도박 혐의자에 대해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소명 자료 정리, 기소유예 유도, 형사 처벌 최소화 조치 등을 제공합니다. 무의식적 참여라도 기록에 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중대한 상해(전치 8주)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진단 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 ‘중상해’로도 분류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아무런 사적 감정 없이 술에 취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위험한 상습적 범행으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본인의 주취 상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은 형사 책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에 상해죄로 가능하며,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 기소 및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 전치 8주라면 단순 폭행이 아닌 중상해 사건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며, 징역형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폭행 사건에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하고 싶다면, 형사 전담팀이 있는 로펌이나 폭행·상해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의정부 및 경기 북부권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리로 고소장 작성, 진단서 분석, CCTV 확보, 피해자 진술 정리, 합의 없이도 유죄 판결 유도 전략 수립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당장 고소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진단서와 함께 내방하거나, 법무법인 YK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정리한 뒤 1:1 직접 상담 및 수사 대응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중대한 폭행 피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므로,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형법상 일반 방화죄(형법 제164조)가 아닌, 별도로 규정된 ‘산림방화죄’(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로 처벌됩니다. 이는 공공안전과 자연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산림이라는 특수한 보호대상이 침해된 점에서 통상적인 방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건조기나 강풍 시기에 발생한 고의 방화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나 수백 헥타르 이상의 산림 훼손이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원칙이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불 붙는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전에 관련 발언을 한 정황, 특정 시간·위치에서의 목격자 진술, CCTV나 드론 감시 영상, 통신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일단 화재 원인이 자연발화가 아닌 인위적 점화로 밝혀지면, 피의자가 불을 낸 목적이나 배경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위험 발생의 예견 가능성만으로도 방화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산림방화 사건에서 형사방어 또는 피해자 대리, 화재 감식 전문가와의 협력, 고의성·인과관계 입증 정리, 공공기관 대응 자문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산림은 회복이 어려운 공공재인 만큼, 고의 방화의 경우 빠른 증거 확보와 신속한 수사의뢰가 핵심이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