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성립할까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는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당시 경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도치 않게 들어간 경우인지, 성적 목적으로 출입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의미와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며, 법률상 명칭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립 요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문제 되려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침입 또는 퇴거 요구 후 불응이 있었는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 해당 여부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을 대표적인 장소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방식, 출입 통제 여부, 공간 관리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침입 또는 퇴거 요구 후 불응
이 죄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뿐 아니라, 관리인이나 이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무른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 경위와 장소 내 체류 과정,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 인정 여부
단순 출입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출입 시간과 경위, 반복 출입 여부, 내부에서의 행동, CCTV·출입기록·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당시 목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수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구체적인 처분이나 선고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한 장소의 특성과 침입 경위
내부에서 한 행동과 반복 여부
피해 발생 정도
동종 전력 유무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업무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YK에서 수행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관련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서로 다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재구성했습니다.
사례 1. 여자화장실 반복 출입 사건에서 치료 이력과 양형자료를 제출한 사례
사건 상황
의뢰인은 여성 복장을 한 상태로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의 여자화장실에 두 차례 들어간 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반복 출입이 있었던 만큼 당시 행동과 성적 목적에 관한 정황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대응 과정
담당 변호사는 출입 경위와 당시 상태를 면담으로 정리한 뒤, 정신과 진단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실제 치료 이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치료 노력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촬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사건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었으며,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는 범행 방법상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YK 업무사례 : 촬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처분 사례 바로 가기
두 사례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서 반복성, 치료·반성 노력, 피해 회복 과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경찰조사 대응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 혐의가 문제 된 장소와 시간, 출입 경위, 당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 혐의의 핵심 쟁점이므로, 추측이나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사항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의 이동 경로, 출입 전후 상황, 함께 있었던 사람, 관리인 등의 퇴거 요구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출입기록, 결제 내역,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해 보이는 자료를 가리지 않고 전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시 유의사항과 진술조서 확인
경찰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거나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차이가 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서명·날인 전 정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출입 사실뿐 아니라 출입 경위와 머문 시간, 당시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출입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문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경위와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세요.
